과 업 지 시 서

과업명	2024년 (재)인천중구문화재단 문화시설 파견 용역
주관기관	(재)인천중구문화재단

2023.  12.  1.

소속	담당자	전화번호	이메일
공연전시팀	최진이	070-8829-5691	jin2@ijcf.or.kr

과 업 지 시 서

본 과업지시서는 (재)인천중구문화재단(이하 “재단”)의 “2024년 (재)인천중구문화재단 문화시설 파견” 용역에 적용하며, “계약상대자”는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에 따르고, 용역에 필요한 인력 및 관련사항 등을 제공하여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Ⅰ		과업개요

□ 과업개요

❍ 건    명 : 2024년 (재)인천중구문화재단 문화시설 파견 용역

❍ 목    적 : 위탁관리 문화시설 운영 및 환경관리 안정화

❍ 파견인원 : 총 11인 [ 문화시설 안내 2인, 환경관리 1인, 주말 안내 8인 ]

※ 세부 근무조건은 ‘직종별 근무조건‘ 참조

❍ 근무기간 : 2024. 1. 1.(월) ~ 2024. 12. 31.(화) [12개월]

❍ 근무장소 : (재)인천중구문화재단 위탁 문화시설

- 원도심 문화시설 9개소(신포동 및 개항동 일대)

- 영종역사관

❍ 기초금액 : 금이억일천삼백이십육만팔천팔십원정 (￦213,268,080/부가가치세 포함)

□ 추진방향

❍ 「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한 파견근로 운영

❍ 파견인력 운영에 있어 발생하는 계약·교체·해지 등 인력 변동 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원활한 정보 공유

Ⅱ		과업내용

□ 과업사항

❍ 우수인력의 배치 및 인력의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 등 체계적 관리

❍ 근무인력에 대한 교육 및 복지 등을 통한 중도퇴사 예방 방안 마련

❍ 인건비(최저임금 준수) 및 기타수당 등 매월 지정한 날 지급

□ 인력 배치 및 근로사항

❍ 직종별 근무조건

구 분	인 원	근무지	근로일
시설안내 (현업직)	2	누들플랫폼	· 화~금 고정 근무[4일] · 토·일 중 1일 교대 근무 [1일] · 근무시간 : 09:00 ~ 18:00 [8시간]
환경관리 (현업직)	1	재단 본부 및 누들플랫폼	· 화~금 고정 근무[4일] · 토·일 중 1일 교대 근무 [1일] · 근무시간 : 08:00 ~ 17:00 [8시간]
시설안내 (주말)	8	원도심 문화시설 9개소 영종역사관 ※ 원도심 배치자는 원도심 문화시설 내 2개월 단위 순환근무 ※ 영종역사관 배치자는 고정근무	· 주말 근무[2일] · 근무시간 : 10:00 ~ 18:00 [7시간]

※ “재단”의 사정으로 배치시설 및 근로일 등은 변경될 수 있음.

※ 문화시설의 운영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은 유동적일 수 있음.

❍ 시설현황

구 분		주 소
원도심	인천개항박물관 및 근대건축전시관	신포로23번길 99
	짜장면박물관	차이나타운로 56-14
	한중문화관 및 화교역사관	제물량로 238
	대불호텔전시관 및 생활사전시관	신포로23번길 101
	누들플랫폼	신포로27번길 36
	동화마을 트릭아트스토리	동화마을길 42
영종역사관		구읍로 63

□ 파견업체 업무

❍ “계약상대자”는 인력투입 전까지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“재단”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- 용역착수계, 용역책임자계 및 책임자 재직증명서, 예정공정표 각 2부

- 용역 참여자명단 및 보안서약서 각 2부

- 연간 산출내역서 : 4대보험, 식대보조금, 반영 등 세부사항 기재

※ 주말 근로자의 경우 고용, 산재보험에 한함

-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

- 근로자 이력서

- 기타 “재단”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

❍ “계약상대자”는 파견 근로자 계약 체결 후 파견인력의 이력서를 “재단”에게 제출하고 투입될 파견인력은 “재단”의 요구 업무에 충족하여야 하며, 이를 충족하지 못하여 계약 해지 시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“재단”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.

❍ “계약상대자”의 파견인력이 업무 수행 중 근무규칙을 위반하거나 “재단”의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와 본 과업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“재단”이 판단한 경우, “계약상대자”는 다른 인력으로 교체하여 파견한다.

❍ “계약상대자”는 “재단”과 협의 없이 본 과업을 수행하는 파견인력을 교체할 수 없다.

□ 추진일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※ 추진일정은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가능

구분		12월	2024. 1월	2-11월	12월
		3~4주
❍ 계약
	재단 선정 및 계약 체결
❍ 과업 이행
	파견인력 선발 및 정보
	착수계 등 필요서류 제출
	인력 파견		1일 ~ 31일
❍ 파견내역 보고 및 대금 청구
	1개월 단위 보고 및 대금 청구			1일~10일
❍ 결과 보고
	최종(완료) 보고				29(금)

Ⅲ		파견인력 자격 요건

□ 공통자격

❍ 연    령 : 만18세 이상 ~ 만65세 미만

❍ 거주지 및 성별 제한은 없으며,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

❍ 아래와 같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

	(재)인천중구문화재단 인사규정 제22조 [결격사유]
1. 미성년자,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,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.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.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. 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‧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. 「아동‧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‧청소년 대상 성범죄 다. 「아동복지법」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 11.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. 신체검사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(판정 기준은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을 준용함) 13. 기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
□ 파견인력 직무

구 분		직 무 내 용
현업직	시설안내	□ 문화시설·해설·예약발권 및 행사 운영 지원 □ 문화시설 개관 시 운영환경 점검 및 폐관 시 시설 보안 점검 □ 매·수표 관리 및 관람객 현황·통계 관리 □ 고객 만족도 조사 및 관람객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 □ 기타 대표이사가 정하는 사항
	환경관리	□ 사무공간·문화시설 내외부 청소 및 폐기물 처리 등 환경 정비 □ 사무공간·문화시설 위생 및 방역 관리 □ 문화시설 안내 및 발권 업무 지원(시설안내직의 대직자 부재 시) □ 기타 대표이사가 정하는 사항
주말시설안내		□ 문화시설·해설·예약발권 및 행사 운영 지원 □ 문화시설 개관 시 운영환경 점검 및 폐관 시 시설 보안 점검 □ 매·수표 관리 및 관람객 현황·통계 관리 □ 고객 만족도 조사 및 관람객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 □ 기타 대표이사가 정하는 사항

□ 파견인력의 신분

❍ 파견인력은 “계약상대자”의 소속으로 선발·교육·관리하고 “재단”과는 고용관계에 있지 않다.

❍ “계약상대자”와 파견인력 사이의 체결된 임금·복리후생 및 기타 제반사항과 관련하여 야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“계약상대자”가 조정할 책임을 지며, “재단”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. 단, 파견인력의 고충처리사항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활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“계약상대자”는 “재단”과 개선점을 협의·조정할 수 있다.

Ⅳ		대금 관련 사항

□ 파견대금 산정기준

❍ 용역 제안금액은 아래 사항을 포함한 연간 총액에 부가세를 더한 금액으로 산정한다.

구 분	산 정 내 용
현업직 (시설안내, 환경관리)	인건비	□ 기본급여 □ 정액급식비 : 14만원 □ 연차수당 □ 퇴직금
	제반비용	□ 4대보험(건강,연금,고용,산재) 사업주 부담금 □ 일반관리비 및 이윤
주말시설안내	인건비	□ 기본급여
	제반비용	□ 고용,산재보험 사업주 부담금 □ 일반관리비 및 이윤

※ 피복은 “재단” 측에서 지급

□ 대금의 청구 및 지급

❍ 인력파견 내역에 대하여 1개월 단위로 청구하며, 전월 내역을 익월 초에 청구

❍ 용역 완료 시 최종 용역결과보고서 제출

❍ 대금 청구 시 서류

- 기성계

- 월별 산출내역서

- 대금청구서 및 통장사본

- 세금계산서

- 월별 세금완납증명서(국세·지방세)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

❍ 파견인력의 근무일 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계산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청구 및 지급한다.

❍ 국민건강보험료,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사후 정산한다. 또한,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, 대가지급 시 납입확인서를 제출한다.

Ⅴ		기타 사항

□ 결과 보고

❍ 용역 종료 시 “계약상대자”는 완료계 및 최종 용역결과보고서를 “재단”에게 제출해야 하고, “재단”은 회계연도 마감 및 행정 절차를 위해 용역 종료 이전 시점에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□ 피해발생 사항

❍ “계약상대자”가 과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“재단”이 판단하는 경우 및 “계약상대자”의 파견인력이 업무수행을 태만하여 “재단”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.

❍ 파견인력이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로 “재단”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, “계약상대자”는 파견인력과 협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□ 보안 사항

❍ 본 과업에 관련하여 상호 간에 전달된 모든 정보는 기간에 관계없이 엄격히 비밀로 유지되고 본 과업의 목적에만 이용하여야 하며, 사전 서면 합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. 상기 비밀유지의무는 해당정보가 공지의 사실이 되었을 때 소멸되며, 본 항의 의무는 본 과업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존속한다.

□ 과업 변경

❍ 과업 수행 간 용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“계약상대자”는 “재단”과 협의하여 과업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된 내용은 서면으로 보관한다.

❍ 위 항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최대 예산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.

□ 안전보건 관리

❍ “계약상대자”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파견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·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,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(산업·시민)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.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“계약상대자”의 책임 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❍ “계약상대자”는 파견인력으로부터 유해·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“재단”과 협의하여 이행명령에 따라 보수·보강 등 개선사항을 이행한다.

❍ “계약상대자”는 “재단”으로부터 안전·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자료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하고 제반사항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.